24년 2월26일(월)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제도 시행시기와 확 줄어든 대출한도 확인, 스트레스 DSR계산기로 알아보겠습니다.
1. 스트레스 DSR 시행시기와 대상범위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DSR이 적용되는 대상은 전업권. 모든대출 대상입니다.
| 시행시기 | 대출 대상 | 스트레스 DSR적용 | |
| 1단계 | 24. 02.26(월)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 25% 적용 |
| 2단계 | 24. 6월 중 | 은행권 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 50% 적용 |
| 3단계 | 24. 하반기 | 기타대출 등까지 확대 | 50% 적용 |
또한, 스트레스 DSR 시행시기를 단계별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스트레스 DSR적용을 했으며, 24년 6월 중으로는 신용대출 적용을 50% , 2025년부터는 100%까지 적용할 계획입니다.
기존 대출의 경우 증액없는 자행대환이나 재약정의 경우 적용기간이므로, 2024년에는 스트레스 금리적용을 유예하고 2025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1-1. 미적용대출
대출 종류에 따라 스트레스 DSR 금리를 완화해서 적용하기도 하고, 만기 5년 이상의 고정금리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주택담보대출
- 변동형 : 100% 적용
- 혼합형 (고정금리 + 변동금리 ) : 완화 적용
- 주기형 : 완화 적용
♣ 혼합형과 주기형의 뜻
혼합형은 일정기간(예시 : 5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에는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상품입니다.
주기형은 일중주기로(예시 : 5년) 금리가 변동되고, 그 기간내에는 고정금리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2. 신용대출
Q. 신용대출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A. 신용대출은 기존대출과 신규대출 전체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합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기 5년이상 고정금리 : 미적용
- 3~5년 고정금리 : 60% 적용
- 그 외 변동형에 준하여 : 100% 적용
미적용대출 예시 확인
2. 대출한도 확인와 스트레스 DSR 계산기
2-1. 대출한도 변화확인
예시) 소득 5천만원 차주가 만기 30년, 원리금분할상환시 기존 주담대 대출한도는 3.3억입니다. 스트레스 DSR적용시 얼마일까요?
- 변동금리 대출 : 3.15억원(4%감소)
- 혼합형 대출 : 최초 대출후 5년간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가정할 경우 3.2억원(3%감소)
- 주기형 대출 : 5년주기로 금리변동 대출상품 가정할 경우 : 3.25억원(2%감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있는 참고자료이며, 구체적인 대출한도는 차주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스트레스DSR 대출한도 바로확인
2025년이 되면, 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 실행시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 2024년 상반기 | 2024년 하반기 | 2025년 | |
| 변동금리 한도 | 6.6억원 | 6.3억원 | 6.0억원 | 5.6억원(16%감소) |
| 혼합형(5년) 한도 | 6.6억원 | 6.4억원 | 6.2억원 | 5.9억원(10%감소) |
| 주기형(5년) 한도 | 6.6억원 | 6.5억원 | 6.4억원 | 6.2억원(6%감소) |
대출한도 확인하기
2-2. 스트레스 DSR계산기
스트레스 금리를 산정하는 기준은 과거 5년 안에 있었던 대출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의 대출금리를 비교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그중 일정한 수준의 하한(1.5%), 상한(3.0%)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스트레스 DSR계산기
4. 맺음말
이번시간에는 24년 2월부터 시행된 제도 스트레스 DSR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 적용으로 인한 대출한도 변화와 계산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2025년까지 대출한도가 점차적으로 내려가는 만큼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텐데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고 투기가 아닌 실수요자들의 건전한 대출이 될수 있는 전환점이길 기대해 봅니다.
